▶ 주식·부동산 자산 거품
▶ 이자 의존 노년층 고통
지난 17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 미국 내 빈부격차는 100년래 최악”이라는 발언이 나온 뒤 양적완화가 소득 불균형 심화의 원인인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양적완화 옹호론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적완화 조치가 없었더라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소득층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 진정한 소득 불평등은 소득이 아예 없는 것”이라며 “ 양적완화로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저소득층 역시 저금리에 힘입어 싼값에 자동차를 사고 집을 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 거품으로 ‘ 상위1%’의 부만 더 불려줬다고 반박하고있다. 돈 있는 사람들의 배만 더 불려줬다는 것이다.
특히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이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결국 연금생활자의 세금은 올리고 부자나 은행·채무자에게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근 FRB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2013년 미국 상위 10%의 가계평균 세전 소득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40%는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미 전체 소득 가운데 상위 3%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7.7%에서 30.5%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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