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에서 주택거래 때 작성해야 하는 ‘주택매매계약서’(RPA) 주요 내용이 지난 24일부터 변경됐다. 홈오너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 주택매매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주택매매는 매우 골치 아픈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의 성격상 일반인들이 최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난 2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셀러 및 바이어들과 주택거래 때 사용하는‘주택매매 계약서’(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이하 RPA) 주요내용이 새롭게 바뀌어 바이어 및 셀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새롭게 바뀐 RPA는 홈오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홈오너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RPA 주요 변경사항을 밥 헌트‘캘리포니아주 부동산중개인협회’ 회장을 통해 살펴본다.


1. 터마이트 제거 보고서 필요 없어

터마이트 여부는 집을 사고파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홈 인스펙션과 함께 바이어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바로 ‘터마이트 리포트‘이다.

새로운 RPA는 홈 인스펙션 과정에서 더 이상 터마이트 리포트와 수리를 요구하지 않아 바이어, 셀러 모두 터마이트 검사 및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2. 크레딧 공개조항 추가

바이어가 크레딧을 요청할 경우 렌더가 관여하게 된다. 소스에 관계없이 클로징 또는 기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크레딧을 바이어가 확보할 경우 이를 바이어의 렌더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RPA에 포함됐다.

또한 계약상의 크레딧과 렌더가 허용하는 크레딧 간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구입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바이어-셀러 간 크레딧 협상과정에 렌더가 참여하며 렌더가 크레딧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감정가격, 모기지보다 낮게 나와도 계약취소 못해

‘융자조건‘(loan contingency)이라는 것은 바이어가 모기지 융자를 승인 받는다는 조건 하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건이 주택매매 계약서에 첨부된다.

보통 은행의 주택 감정가격이 주택매매 때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RPA는 주택 감정가격이 바이어가 확보한 모기지 융자금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주택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태양열 패널 바이어가 계속 유지

태양열 패널과 시스템을 집 안팎에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만약 홈오너가 태양열 시스템을 리스해서 설치했다면 바이어는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바이어 측 대리인 관련 추가서류

새로운 RPA는 바이어와 셀러가 주택매매 계약에 합의한 후 3일 안에 바이어가 바이어 자신 외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적절한 대리인임을 밝히는 내용의 추가서류(addendum)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바이어 측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셀러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