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가 세계 178개국 가운데 12위를, 한국은 29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릿 저널(WSJ)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5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홍콩이 89.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홍콩은이 지수가 발표된 1995년 이후 21년 연속 수위를 지켰다. 홍콩과 함께 2∼5위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평균 90점 이상을 얻어 ‘자유경제’ 국가에 포함됐다. 미국은 12위, 일본은 20위, 중국은 139위였다.
한국은 29위로 지난해 31위에서 2계단 올라갔다. 아시아·태평양 42개국 중에서는 7위였다. 북한은 경제자유도가 1.3점으로 178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바로 위 177위인 쿠바(29.6점)와 비교해도 점수가 훨씬 낮았다.
헤리티지 재단과 WSJ는 법치, 정부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개방 등 4개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 자유화 정도를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국을 ▶자유경제(100∼80점) ▶대부분 자유경제(79.9∼70점) ▶중간수준 자유경제(69.9∼60점) ▶대부분 부자유 경제(59.9∼50점) ▶억압 경제(49.9∼0점)로 나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71.5점으로 지난해보다 0.3점 상승했으나 여전히 ‘대부분 자유경제’ 그룹의 하위에 속했다. 한국의 점수는 세계 평균(60.4점)이나 아·태지역 평균(58.8점)보다는 높지만, ‘자유경제’ 국가 평균(84.6점)보다는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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