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뚜껑이 열린 연방 정부의 2016회계연도 예산안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중산층을 살린다는 ‘오바마노믹스’를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고소득층에서 돈을 거둬 사회 인프라와 교육·복지 확대에 과감히 쓰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 글로벌 기업에 ‘세금폭탄’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조1,000억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제너럴일렉트릭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무대에 활약한 기업들의 국외 소득에 19%의 새로운 최저한세(minimum tax)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이미 외국에서 벌어들여 보유 중인 2조1,000억달러에 대해서도 일회성의 14%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대신 기업들의 법인세를 35%에서 28%로 인하한다.

또 하나의 재원마련 방법은 ‘부자증세’이다. 자본 소득세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 자본소득 올려 ‘부자증세’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중산층 가정의 최대 관심사인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첫머리로 올랐다. 2025년까지 4세 미만의 아동들이 ‘프리스쿨’(유아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7억5,000만달러를 쏟아 붓는다는 구상이다. 또 5세 미만의 아동을 둔 자녀·피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 200달러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600억달러를 들여 2년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성커플이 배우자 혜택을 받도록 10년간 140억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퇴직 근로자들이 적어도 3년간 50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401(k)(미국의 확정 기여형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2억달러에 달하는 기술훈련 자금도 책정됐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올해보다 17.8% 증가한 410억달러의 재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주택 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