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대미 직접투자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검토하는 연방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 2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3년 한 해 97건의 외국인 대미 직접투자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인 21건은 중국 기업·개인이 제안한 투자였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18건), 캐나다(12건) 등의 직접투자에 대한 조사 건수보다많은 것으로, 중국은 2년 연속 CFIUS의 투자 검토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됐다.
연방 상무부가 집계한 대미 FDI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사건수는 미국이 중국의 FDI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해 이뤄지는 투자를 고려하면 실제 중국의 대미 FDI는 이보다 수배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CFIUS는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검토 건수가 14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중국 안방보험이 뉴욕의 최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매입하는 거래를 CFIUS로부터 승인받는 등 중국의 대미 FDI는 확대추세다. 앞으로 미-중 양국 간의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FDI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는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이 ‘CFIUS의 투자검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 산하 중국개발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이 문제가 양국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CFIUS의 조사는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인 통보를 받아 진행된다. 그러나 CFIUS가 직권 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CFIUS의 조사를 강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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