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의 각종 수수료를 대거 폐지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호건 주지사는 8개 정부 기관에서 수백종의 수수료를 인하 혹은 폐지할 것이라며 이는 즉각 시행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은 자동차 배기 검사에서 노숙자를 위한 신분증 발급 등 100개의 수수료를 삭감하고, 농무부는 동물 건강진단 관련 115개의 수수료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은 “많은 기관에서 필요 이상 혹은 납세자들에게 과다부과해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며 “많은 부문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 돈들이 정부의 수중보다 납세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E-Z패스 유지비 폐지를 발표한 바 있는 호건은 수수료 삭감이 향후 5년간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5,100만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건은 수수료 삭감으로 주민과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혜택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호건은 자신의 행정부가 막 출발했다며, 다른 수수료도 삭감해 나갈 것이며,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주요 수수료를 살펴보면 주교통부(MDOT)의 경우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이용자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수수료 4달러 할인, 신규 혹은 중고 차량 판매 및 등록 관련 다수의 사업자 면허 10% 인하, 옥외 광고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 등이 있다.
또 보건부(DHMH)는 건강 예방·촉진청 사업자 면허비, 식품 제조 및 처리 면허비 등을 감면하고, 노동부(DLLR)는 부동산 브로커, 판매원 및 주택감정면허비 인하, 금융 규제 관련 비용 등을 인하 혹은 폐지한다.
환경부(MDE)는 석면 컨트랙터 면허 관련 비용 인하 및 폐지, 지하 탱크 테크니션, 철거인 및 인스펙터 면허비를 폐지한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