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유령 공무원’(ghost employee)이 2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공무원 공석률은 10%로 주정부 전체공무원 20만명 중 2만여명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처별 공석률은 수자원관리국이 18%로 가장 높았으며 산업국 16%, 보험국 및 보건국 각 15%, 검찰, 유해물질통제국, 교육국 각 14%, 고용개발국 12% 등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공석률이 정부기관의 평균 허용치(5%)보다 높은 것은 각 기관이 예산삭감을 우려해 실제 사람은 두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정원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런 ‘유령 공무원’에게 배당된 예산이 지난 98-99 회계연도에만 2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법은 각 부처의 공석이 9개월 이상 계속되면 인력 리스트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처 관계자들은 ‘인력순회배치’ 등의 편법으로 장부상 정원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샌디 해리슨 주재무국 대변인은 "29개 부처의 공석률을 정확히 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주지사와 의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각 부처의 유령 공무원에 의한 예산 타내기에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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