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은 총 1조6,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8일 연방의회에 송부했다. 부시 대통령이 마련한 감세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등 그가 캠페인 기간에 제시했던 감세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 감세안이 의회에서 인준을 거쳐 법제화 될 경우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큰 연방세금 인하를 기록하게 된다. 과연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감세안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누구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문: 현재의 세법에 의하면 어떤 납세자가 연방택스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가?

▲답: 세금징수 의회합동 위원회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연소득 10만달러이상인 가정)이 전체 연방택스의 66.4%를 내고 있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전체의 33.6%를 내고 있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높게 책정돼 있다.

△문: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의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룹이 있는지?

▲답: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납세자들이 부시 감세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새 감세안은 현재 500달러로 되어 있는 자녀당 택스 크레딧을 2배로 늘려 1,000달러로 책정하고 있으며 수혜 기준도 가구당 소득 11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또한 거액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속할 때도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문: 부시의 감세안에 제동을 걸고있는 민주당측은 새 감세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부시 대통령은 세금 혜택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옳은지?

▲답: 양측 모두 옳다고 볼 수 있다. 감세 액수로 보면 부시의 감세안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감세 비율로 따져보면 중산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문: 감세안이 교회의 헌금이나 사립학교, 박물관, 자선단체등의 기부금에 대해 주는 혜택은?

▲답: 부시의 감세안은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택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8,500만명을 위해 자선금이나 기부금등의 대한 세금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부시 감세안의 하일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현재의 15, 28, 31, 36 & 39.5%를 각각 10, 15, 25, 33%로 조정.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2배 인상

■맞벌이 부부중 소득이 적은 쪽의 세율을 10% 인하함으로써 기혼자들에게 부과되는 결혼세 인하.

■상속세 폐지

■자선단체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