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루빈 전연방재무장관은 1조6,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경제정책으로서는 중대한 실책이며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정부지출 억제관행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 시티그룹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1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은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초의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적자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 침체의 늪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적자상황으로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지를 꺾고 지난 10년간 경기확대의 원동력이 됐던 소비자 자신감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루빈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한 때 그와 호흡을 맞췄던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견해와도 상충하는 것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달 감세가 예산흑자를 늘리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 위원장은 장래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빈 위원장은 예산흑자분을 감세에 이용하기 보다는 국채를 갚고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고 의료보험과 교육개혁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