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데 ‘샘플링’ 방식을 통한 인구수 조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센서스국장이 아닌 상무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과 관련 LA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제임스 한 LA시검사장은 지난 주말 나온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의 이같은 방침이 연방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연방상무부와 상무장관을 상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1일 LA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서스 결과는 연방하원 의석 조정과 87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기금 배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원고측은 소장에서 소수계 주민이 많은 LA시의 경우 이민자들과 아동, 소수계 등의 센서스 누락율이 높아 샘플링을 통한 인구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LA시는 기금 배당분에 3억2,5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샘플링 방식 도입 여부를 센서스 전문가인 센세스국장이 아닌 상무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은 인구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소수계를 인구계산에서 누락시키려는 이같은 의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LA시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등 전국의 4개 도시가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한편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샘플링’방식 사용여부 결정을 인구조사의 실무책임자인 센서스국장이 내리도록 결정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