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거의 10년간 찬반의 거센 논란을 야기한 제임스 A. 뮤식 브랜치 교도소 확장과 관련, 마침내 카운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카운티는 교도소 인근 도시인 어바인과 레이크 포리스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56명의 수감자가 있는 뮤식 교도소를 대폭 확장해 7,968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부카운티 시들은 카운티에 맞서 소송을 제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항소법원은 카운티가 교도소 증축과 관련, 인근 도시에 미치는 교통, 안전 등 파급효과에 대해 만족할 만한 분석을 했다고 평하고 카운티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주 대법원도 최근 같은 이유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뮤식 교도소는 카운티 정부 관할인 비자치 지역이며 어바인 비즈니스 지역과 레이크 포리스트 주택지역으로부터 700피트 떨어진 중간에 위치해 있다.
신티아 코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법원 결정은 카운티의 교도소 확장 계획을 승인한 셈이라고 말했으나 조엘 쿠퍼버그 어바인 법무관은 프로젝트를 봉쇄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해 대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확장 문제가 일단락 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대신 카운티 정부와 관련 시들간의 정치적이 줄다리기가 남은 것이다. 피터 허조그 레이크 포리스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어바인 시의회가 거부한 최대 교도소 확장 상한선인 4,400개 베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카운티는 총 6,712개 베드의 확장안을 원하고 있다.
래리 애그란 어바인 시장은 공항, 교도소 신축을 할 경우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메저F가 이와 관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희망감을 표시하고 999개 베드 정도로 교도소 증설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저F는 주민투표로 통과됐으나 수피리어 판사에 의해 뒤집혔다.
카운티 오랫동안 고질적인 교도소 수용 능력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으며 셰리프국은 뮤식 교도소의 확장으로 연방법원 명령인 포화상태의 교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카운티의 한정된 교도소 수용 능력으로 인해 현행범을 수감할 시설이 부족, 수백명의 기존 죄수가 복역기간 전에 석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