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자금법 개정안 통과
▶ 정당들 정치자금 타격 불가피
연방상원을 통과한 선거자금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당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반면 제도권 정당 밖의 그룹들의 힘이 커지는 등 정치의 판도가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전문가들과 연방의회의 중진들은 지난 선거에서 기업이나 노조, 개인이 정당에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인 이른바 소프트머니를 거의 5억달러 모금했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들이 이 법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최근 수년동안 무기규제, 환경, 낙태 등의 문제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독립적 그룹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노조, 좌·우파의 이념단체들도 총선 60일전, 또는 예비선거 30일전부터는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는 광고에 소프트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독립적 그룹들은 정당들과는 달리 어느 곳으로부터든 무제한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총선 60일전까지 선거운동을 벌이는 한편 60일이내의 기간에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의 선거법 전문가인 벤자민 긴스버그는 "매케인-페인골드 법안하의 세상은 제3의 그룹의 목소리가 가장 큰 세상"이라면서 "정당들은 쇠퇴하고 유권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만 선전하는 그룹들에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민주(Democracy) 21’의 한 관계자는 "제3의 그룹들로 유출되는 소프트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시 선거에서 현역과 도전자중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정당들이 도전자를 위해 현역만큼의 광고를 해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역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후보나 정당에게 직접 기부하는 소위 하드머니의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 도전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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