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머니 규제’ ‘떡 상온판매’
▶ 주하원 법사위
한인 커뮤니티와 직결된 두 법안인 키머니 법안과 떡의 상온보관과 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3일 주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나란히 통과했다.
길 세디요 의원이 상정한 ‘키 머니’ 개혁 법안(AB 533)은 이날 주 하원 법사위원회(위원장 데럴 스타인버그)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오는5월말 하원 본회의에서 상정되며 상하원을 거쳐서 주지사 서명을 받기까지는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디요 의원 사무실의 캐디 류 보좌관은 "이 법안은 현금거래 방지를 통해 탈세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며 "참석한 법사 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일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 법사위에는 한인의류협회 강용대회장, 김재수변호사, 주 상업용부동산협회 하이머 렉스 회장등이 참석했다. 키머니 개혁 법안은 건물주가 키 머니를 비롯해 계약시 테넌트에게서 받은 모든 돈을 문서에 명기, 키머니로 인한 탈세를 막고, 이같은 규정을 이용해 부당한 키머니 요구를 막자는 것이 골자다.
한편 캐롤 루 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떡의 상온보관 및 판매 허용’ 법안(AB187)도 이날 주하원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속떡집협회의 이동양회장은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뿐만 아니라 법안을 상정한 캐롤 주 의원 이외에 주상원의원 9명과 주하원의원 3명이 추가로 이 법안의 지지의사를 밝혀 통과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법안통과를 위해 뛰고 있는 로비스트 데이빗 김씨는 "현재까지 법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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