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빚 챕터7 신청 막힌다’
▶ 연방의회 관련법강화 여파 한인들 서둘러 서류접수
타운 파산전문 변호사 오피스들이 대목을 맞았다. 경기가 이전 같지 않은데다 특히 파산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연방 파산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고 알려지자 서둘러 파산 신청을 하려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파산전문 변호사 장모씨는 “파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한동안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일부러 오피스 전화코드를 빼놓기도 했다”고 머리를 젓는다.
또 다른 파산전문 변호사도 파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정상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며“지난해까지만 해도‘파산경기’는 별로 였는데 특히 법 통과 후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더라”고 한다. 그는 "이 법이 오늘당장 시행되는 줄 알고 일부 한인은 하루라도 빨리 파산신청을 하려고 안달”이라고 전했다.
파산신청 한인들이 최근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개정 파산법이 주 요인이나 올들어 더 현저해진 경기둔화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나쁜 LA다운타운 의류와 봉제업 종사자들의 파산 신청이 비즈니스 파산중에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에 종사했던 박모씨(40)는 3월말 폐업하면서 개인 크레딧 카드 4만달러를 포함 빚이 15만달러에 이르자 폐업 다음날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파산신청 서류를 준비중이다.
파산의 사유는 갖가지로 친지등에게 돈을 빌어주고 받지 못했거나 계가 깨지는 바람에 파산에 이르는 사람이 생각밖으로 많다고 한다. 샐러리맨인 최모씨(39)는 이혼수속 준비중에 부인이 공동명의로 된 크레딧 카드로 보석, 고급의류를 잔뜩 사는등 흥청망청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개인파산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파산신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타운에 급증한 한의원 중에도 파산 신청을 한 곳들이 있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유명의사는 지난달 챕터7을 신청했는데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100만달러가 넘는 세금을 두드려 맞은게 파산신청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겉으로는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으나 뒤로는 이미 두어달 전에 챕터 11을 신청한 자동차 판매업체도 있는 등 타운의 파산백태는 말 그대로 다양하다.
한인 변호사들은 지난 몇 년간 미 경기가 호황을 누려 파산신청 한인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올해 미국과 한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파산 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파산 신청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 파산법 개정안은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주전체 중간소득 보다 높고, 5년안에 채무액의 25%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7의 신청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파산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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