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크·이란 등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으로 정의된 3국 모두 현재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미사일을 배치해 두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이 같은 미사일을 보유하지도 못할 것으로 새로운 정보평가 결과에 따라 밝혀졌다고 MSNBC가 19일 보도했다.

MSNBC에 따르면 미중앙정보국(CIA)의 ‘2015년까지 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기’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보고서는 이들 3국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고사하고 언제쯤 실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이 CIA 보고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보계통 내부에서조차 의견 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경고들로 점철돼 있다.
이 같은 정보계통 내부의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악의 축’으로 불린 3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단 한 곳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지 못하다.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술개발이 지속된다면 북한과 이란은 아무리 빨라도 2015년까지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라크의 경우는 유엔이 모든 제재를 동시에 풀어준다는 전제조건 아래서도 북한이나 이란 수준을 넘지 못한다.

부시 행정부가 9·11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기 위한 구실로 쓰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외국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라크·이란 3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결정이 이들 국가가 직접 미국에 위협이 된다기보다 이들 국가가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의지 때문이라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나, 아시아를 순방중인 부시 대통령이 18일 일본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미사일이 직접 미국에 주는 위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기술 수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앞서 있었던 CIA의 분석 가운데 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란·이라크 3개국이 개발 또는 보유중인 미사일 가운데 궁극적으로 미국 영토에 대한 근거 있는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북한이 개발중인 대포동 2호다. 북한은 이 대포동 2호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wsha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