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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약 25년 전 한 여성과 함께 투자목적으로 임대용 주택을 매입했었습니다. 한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서로 분담하다가 15년 전부터는 저 혼자 페이먼트를 해왔습니다. 그 여성은 15년 동안 단 한번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관리비와 세금만 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앞으로 세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집을 차압당할 위험까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 변호사와 상의해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그 여성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소유권 분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집을 매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두 사람이 페이먼트 기록 등을 근거로 분할해 갖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답> 변호사와 상의해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그 여성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소유권 분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집을 매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두 사람이 페이먼트 기록 등을 근거로 분할해 갖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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