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세 폐지 VS. 저소득층 지원

공화 증시부양에 초점…“부유층에 유리”비난
민주 근로가정·중소기업 세제지원에 큰 비중

공화당과 민주당이 7일 개원한 연방의회의 108차 회기중 경기부양책을 놓고 첫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공화당이 10년 기한, 6,740억달러 규모의 경제활성화방안을 내놓은데 맞서 민주당 역시 지난 6일 저소득층 지원에 무게를 실은 1,360억달러 규모의 1년짜리 단기 부양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단기부양책은
▲페이롤 택스에 한해 개인당 300달러, 부부당 600달러의 세금을 환불하는 근로가정 감세안 (550억달러 규모)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에 대해 5만달러까지 세금 공제(320억달러) ▲재정이 어려운 주정부에 310억달러 지원 ▲연방 실업수당 지급기간 26주 연장 (180억달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측은 근로가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역점을 둔 반면 부시 대통령의 10개년 부양안은 주식배당세 폐지를 통한 증시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식배당세 폐지안은 앞으로 의회의 경기부양책 논의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연 수입이 3만∼4만달러인 납세자는 배당금 과세 폐지로 42달러의 감세 효과를 얻는데 그치는 반면 연 수입이 1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평균 2만7,097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연방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USA 투데이와 CNN, 갤럽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의 46%가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공정하거나 중산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51%는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두 부양안 중 어느 것도 연 10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