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대신 납세자번호로 대체 내용
세디요 상원의원 “올해는 부결 안될것”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SB60)이 29일 1차 관문인 상원 예결위원회를 7대5로 통과했다.
길버트 세디요 주상원의원(민주·46지구)이 상정한 이 법안은 운전면허증 신청시 요구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 대신 연방 국세청이 발급하는 개인납세자 등록번호(ITIN)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 주법에 따르면 가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합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주내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은 물론 차량보험도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디요 상원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 주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바 있다.
세디요 상원의원은 “새 법안은 제임스 한 LA시장과 록키 델가디요 시검사장, LA상공회의소 등 정치인과 경제단체장 등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새 법안은 데이비스 주지사가 요구한 범죄자 기록 조회 등 안전장치가 포함돼 올해는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다음주로 예정된 전체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주하원으로 회부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