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화 기대

가주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올해 재상정된 SB60 법안에 대해 제임스 한 LA시장과 LA상공회의소, 라틴상공회의소 등 정치·경제계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 올해 법제정 가능성을 밝게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상원의원(민주·46지구)이 30일 LA상공의회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장은 “현 주법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LA지역에서만 수십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무보험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라며 “LA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록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도 “새 법안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요구하는 지문채취와 범죄자 기록 조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들 불체자들의 지문과 신원을 확보할 수 있어 경찰과 검찰의 범죄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29일 첫 관문인 주상원 예결위원회를 통과한 SB60법안은 이민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에 거주하고 신분 증명서만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개인납세자 등록번호(ITIN)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주로 예정된 전체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주하원으로 회부된다.
세디요 상원의원은 “현 법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주내 불법체류자를 무보험 운전자로 몰아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데이비스 주지사도 올해는 원칙적인 법안 서명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