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수퍼바이저위
예산난 타개책 제안
응급서비스만 제공
LA 카운티는 타지 무보험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카운티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응급치료를 제공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타지 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카운티 병원을 찾은 무보험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전 신분증이나
카운티 보건관계자들은 내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타지역 무보험 주민들이 LA카운티 병원 및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토마스 가트웨이트 카운티 보건국장은 “재정상태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가트웨이트 보건국장은 LA카운티내 거주하는 무숙자 및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주거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 환자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병원측은 환자의 법적 신분이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수퍼바이저들은 처음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본 브래트웨이트 버크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병원들이 유명해 다른 카운티뿐 아니라 타주 및 심지어 해외에서도 무보험 환자들이 LA로 몰려온다며 “LA에서는 수술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도 “그동안 LA 카운티는 더 인색한 커뮤니티들과 영리 병원들이 자기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보험 환자들을 내다버린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불법체류자, 무숙자 등 신분증이 없는 환자들과 신분증을 잊고 가져오지 않은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클리닉 디렉터는 “일단 클리닉에 찾아온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이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라고 역설했다.
LA카운티에서 치료받는 무보험 환자들 가운데 타지역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병원들은 3.7%, 혹은 많은 경우 8%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덴버에서도 지난해부터 주거신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달러스 카운티는 몇년 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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