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 사태악화 행동말라”

유사법제 처리 우려 표시…FTA 교섭·비자면제 조기실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7일(한국시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북핵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및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측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추가적 조치’나 ‘더욱 강경한조치’ 등 구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한미,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일간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북핵문제 등 현안이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중 3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 유용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돼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게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일본의 유사법제 처리와 관련한 내용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주변 아시아 국가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비핵3원칙(핵무기 생산·보유·반입 금지)의 기조하에서 투명하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주변국들의 신뢰를 받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시기와 관련,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면제 시기를 2005년으로 못박으려 했고 일본측은 FTA(자유무역협정) 본협상 시기를 공동성명에 명시하려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못해 “조기에 개시하도록 노력한다”는데만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