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8월부터 한인사회도 파장

오는 8월부터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과해야한다. 또 8월달부터 유학생 감사 제도(SEVIS)가 전면 시행되고 내년1월부터는 미 입국시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사증을 소지해야하는 등 미 입국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입국심사 강화는 9·11 테러사태이후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가장한 범법자나 테러리스트 색출이 주 이유지만 그 대상이 전세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미국 입국, 나아가 미주한인사회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자 인터뷰 의무화 조치는 최근 미국이 전세계 해외공관을 상대로 무비자로 입국하는 유럽과 일본 등 27개국을 제외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주한미대사관은 9일 “전세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인터뷰 실시 의무화 조치가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며 “주한미대사관도 늦어도 8월1일부터 새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 조치가 실시되면 비자 심사와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여유있게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여행사보증프로그램(TARP)나 대학생면제프로그램(URP), 유수기업면제프로그램(BRP) 등을 통해 인터뷰가 면제됐던 한국인들도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받아야한다. 인터뷰 대상은 16세이하 어린이, 60세이상 노인을 제외한 관광, 유학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며 국무부는 국가에 따라 차별이 있겠지만 100% 인터뷰 실시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가주 한인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인 관광객의 미국 입국이 제한될 경우 방문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여행사, 식당, 숙박업계를 시작으로 한인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등 유학생 관련 업계는 8월부터 실시되는 비자 인터뷰 의무화와 유학생 추적 시스템(SEVIS) 가동이 맞물리면서 유학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비자 인터뷰 의무화, SEVIS 실시와 지문검사 등이 실시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모든 방문자의 실시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지고 편법·불법방법을 통한 체류변경이나 체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민법을 준수하는 한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