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달러? 234달러

자동차세가 3배로 인상됐다.
20일 스티브 피스 캘리포니아 주 재정국장은 이날 부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지시, 운전자들의 평균 부담이 현재의 연 76달러에서 234달러로 무려 158달러나 늘어나게 됐다.
피스 재정국장은 “내년 7월이면 주 재정적자가 382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약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이 조치로 주정부는 연 40억달러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상에서 나오는 돈은 전액 로컬 정부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탐 맥클린탁 상원의원(공화·사우전옥스)은 “주정부는 자동차세를 올릴 권리가 없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맥클린탁 상원의원은 자동차세를 연 1달러로 영구 제한하도록 주법을 개정하는 주민발의안과 자동차세를 폐지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