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정감사 요약

한국국회 외교 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3일 아침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LA한국총영사관 업무 전반에 걸쳐 마라톤 감사를 실시했다. 이들 위원들은 해외 한인인구 최대 밀집 지역인 LA의 교민 서비스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질문했다. 서정화 위원장은 감사를 마친 후 이날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이날 국정 감사의 주요 내용별로 요약했다.

질의에 나선 외교통상위원들은 LA총영사관 예산과 인원이 해외 최대 한인인구 밀집 지역인 LA의 교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추궁했다. 특히 하순봉(한나라당) 위원은 공관 예산을 절약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연말회식비로 보내는 관행이 있었다며 과거 관례를 꼭 시정하라고 지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위원들은 9.11 테러 이후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한 피해자 사례 및 대책마련을 질문하면서 한인사회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가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또 현재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고용 제도를 확대시켜 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특히 예산에서도 세계5위 국가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와의 경제 통상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평통 위원 선임에 관해서도 위원들은 매섭게 추궁했다. 위원들은 특히 한국 평통사무국으로 통해 일방적으로 선임된 소위 ‘낙하선 인선’의 경위를 집중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평통 사무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총영사는 18명이 총영사관 건의 없이 인선됐고 평통회장 역시 그랬다는데 사실이냐는 이인제 위원의 질문에 250명을 추천했는데 서울서 18명이 추가로 임명됐으며 평통회장도 3명을 추천했으나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은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평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본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 총영사는 지난 7월 한국 대사관 주최로 시카고에서 열린 총영사 회의에서 평통 인원수 축소 방안과 통일 관련 전문가들을 평통 위원들으로 인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건의토록 결의했다고 답변해 평통 규모와 구성이 크게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큰 관심거리로 등장하는 원정 출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도 있었다. 위원들은 주로 미국 현행법 저촉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이에대해 정무 담당 영사는 미국법상 불법은 아니며 신생아들의 시민권 부여에도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LA에서 출산하는 것을 미국 법으로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담당영사는 막을 수는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에대해 원정 출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윤리와 국가관에 호소할 뿐이라며 개탄했다.

한국정부 출원 기관인 한국 수출보험공사가 지난 5월 컴퓨터 관련 무역 회사의 미주 현지 법인 KDA와 한인계 은행인 중앙은행을 상대로한 5,590만 달러 상당의 무역대금 반환 소송 과 관련, 박원홍 의원은 담당 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집중 추궁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효섭 수출보험공사 LA소장은 소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 8월 부임해 이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대해 거액의 돈을 꼭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고건 한국 총리의 5촌 동생으로 알려진 고대주씨등 미국에 살고 있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상 파악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