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서정화)가 실시한 LA 총영사관 국정감사는 통상적인 격려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된 ‘준비된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예년과는 달리 감사 과정이 공개로 열려 밀실에서 격려나 하고 간다는 일부의 오해도 불식시켰다.

특히 강화된 이민법과 관련된 한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윌셔 초등학교 활성화 등 한인사회 당면 이슈 점검,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중앙은행 소송건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대응책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다루어져 이슈별로 제대로 짚어간 감사였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하순봉(한나라) 의원은 이민법 강화로 인한 피해 한인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지적하면서 올 가을 1층으로 민원실이 확장 이전되면 한인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 24시간 이민법 상당 등 법률 상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기자와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총영사관에서 이미 관련 단체와 합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주권 등 교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큰 관심을 표명했다.

또 국감 의원들은 민족교육 현장인 윌셔 초등학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LA 출신으로 이곳 사정에 밝은 박원홍(한나라) 의원은 학생 수와 운영비 조달 등을 묻는 질문에 220명 수용인원에 재학생 120명이며 재정은 수업료로 충당하지만 매년 10만달러의 적자가 난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영재학교’ 운영 등 특단의 조처 강구를 강도 높게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같은 사립 명문으로 발전시킨다면 학생들의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인원 보강 및 예산 확충에 대한 국감 의원들의 지적도 구체적이었다.
서정화 위원장은 국감 후 강평에서 7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 보호, 범죄예방은 (외사과 파견) 총경 한 명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라는 말과 함께 통상무역 부분에 대한 배가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1인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확대해 교민 변호사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자체 감사 결과 LA 총영사관의 남는 예산이 한국 외교통상부의 연말 회식비로 전용돼 온 사실이 지적됐다는 본보 24일자 국감관련 보도에 대해 LA 총영사관은 (발언을 한) 하순봉 의원이 LA 공관을 지칭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24일 국정감사반 강대현 심의관의 말을 인용, 하순봉 의원은 과거 한 공관에 있었던 관행을 예로 들며 심기일전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LA 공관을 직접 지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다섯번째 질문으로 한국 외교통상부 자체감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공관 예산 편법 사용이 밝혀졌다. 쓰고 남은 예산을 외교통상부로 보내 연말 회식비로 사용했다. 과거 관례를 꼭 시정하라고 질책했었다. 서정화 위원장도 국감 말미에 강평을 통해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편법은 안 된다고 말했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