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본국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이 전개돼야 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체화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캐시드럴힐 호텔에서 열린 베이포럼(대표 김동옥)의 11월 연사로 나선 홍용표 교수(한양대·정치외교학)는 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취임초기의 민족공조도 이라크전 후 한미공조로 비중이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홍교수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당초 ▲당면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납북협력을 심화시킨 후 ▲평화협정 체결로 정착시킨다는 3단계 추진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북핵위기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다른 정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홍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제시한 ▲핵의 절대 불용 ▲대화통해 평화적 해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3대원칙도 미국이 군사적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홍교수는 말했다.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에 대해 홍교수는 북한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협상카드로서 활용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제지할 수단이 적다는 것이 미국의 한계라고 말했다.
강연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홍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중국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체제보장과 핵포기를 동시에 교환하자는 제안을 한국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부각된 북핵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연한 홍용표 교수는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