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3개 고등교육협회가 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출국 전 재입국 심사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도 연장하는 등 규정 완화를 연방 국무부에 공식 제안했다. 또한 유학생 추적 시스템(SEVIS) 수수료를 비자신청 시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대학협회(AAU), 미국교육자협회, 전국주립대학협회(NASULGC) 등 3개 단체는 최근 공동실시한 조사 보고서 결과를 인용, 미국의 경제안정과 대학원 연구실적 향상, 대학 재정난 심화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유학생들의 재입국 심사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1일부터 적용된 비자인터뷰 의무화 조치로 2003년도 가을학기 미국대학내 등록한 유학생과 해외학자들의 비자발급 지연 사태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학부생은 13%, 대학원생은 57%, 해외학자는 무려 116%나 비자발급 지연을 초래, 입국이 늦어졌고 개강 이후 입국한 사례도 크게 증가해 강의가 취소되거나 학기초 수강신청 변경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3개 협회는 국토안보를 위한 입국비자 심사 강화는 지지하지만 유학생과 해외학자에 대해서는 입국비자 심사 후 1년간 추가 심사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유학생들의 졸업과 학위취득 시기, 학자들의 연구수료 시기에 따라 유연성 있게 재심사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문, 건강, 개인 신변상 이유로 출국해야 하는 유학생과 해외학자들이 출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서 재입국 비자심사 또는 갱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비자발급 지연도 막고 이들이 학업과 연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SEVIS 수수료도 비자 신청시 함께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비자발급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