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전연습 15세6개월부터

앞좌석 DVD 플레이어 금지
어린이용 카시트 뒷좌석에만

운전 연습 연령을 종전 15세에서 15세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등 올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교통법규가 대폭 강화됐다.
매년 1월이면 새로 개정된 교통법규가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지만 금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운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등 100여개에 달하는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교통관련 주법중에는 자동차 앞좌석에 DVD 플레이어의 설치를 전면 금지된 것도 포함돼 있다. 몸무게 60파운드 미만의 6세 미만 어린이들은 카시트를 뒷좌석에만 탑승토록 개정했으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또 무인 카메라 단속 티켓은 경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주소 및 정보는 DMV에서 4년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주 고속도로순찰대의 톰 마샬 대변인은 “요즘은 자동차가 생활화돼 바뀐 법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화된 법규 중 실생활에 직결되는 몇 가지를 정리했다.
▲앞좌석용 DVD 플레이어 설치 금지
가주는 교통법으로 앞좌석에 TV를 놓거나 설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으나 최근 수 년간 DVD의 급속한 보급으로 TV대신 DVD 플레이어를 설치해 운전 중 영화등을 감상하는 운전자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사라 레이 가주 하원의원(민주·프레즈노)의 제안으로 가주 의회는 운전자가 DVD 플레이어를 보거나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화시켰다. 그러나 위성위치추정장치(GPS)는 예외다.
▲10대 운전자 규정 강화
종전까지는 15세부터 운전면허 연습을 위한 ‘학생 운전’ 승인서를 발급해 줬다. 이 승인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들이 동승할 때만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임시 운전면허로 이론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급해 줬다. 그러나 가주 의회는 발급 연령을 15세6개월로 상향 조정했고 발급 전에 꼭 법규 등 기본 교육을 받도록 했다.
▲어린이용 카시트 뒷좌석에만 설치
60파운드·6세 미만 어린이들은 카시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앞좌석에 앉힐 수 없다. 이 교통법규의 시행은 계몽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카시트를 앞좌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체크포인트에서도 배기가스 단속
체크 포인트에서 음주 운전만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 입김에서 나오는 음주 정도도 측정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연의 정도를 측정하는 배기가스 단속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공개 금지
주정부가 승인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소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는 새 자동차 번호를 즉각 발급 받을 수 있으며 DMV는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4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