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국무회의서 ‘康법무 탄핵취하 발언’ 논란 지적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발언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고 대행 직무범위 및 탄핵취하 관련 발언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행은 또 최근 경제부처 등의 선심정책 발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총선관련 선심정책을 집행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 중 엄정중립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또 “모든 집회ㆍ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불법집회ㆍ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탄핵규탄 촛불시위와 관련, “15일까지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로 주최측 관계자 1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그러나 16일부터는 문화ㆍ종교ㆍ체육 행사로 신고돼 있어 지켜본 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