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이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민주주의와 외교’주제의 세미나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 정치에 대해 여러 평가를 내렸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 발제자들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타인버그 교수(조지타운대)=한국 국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이것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의 70-75%가 탄핵에 반대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강력한 감정상의 문제가 됐다.
노 대통령 탄핵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같은 사태에 군인들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고 다르게 보면 민주주의가 별로 정착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나는 두가지 말이 다 맞다고 본다. 이 모든 사안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 조기숙 교수(이화여대)=한국의 갈등 상황은 이데올로기, 권력이동, 적대적 보수언론의 노무현 정권 공격 등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지지는 농촌, 저학력, 노년층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화이트칼라, 고학력자, 젊은층 등이다. 지금 한국 보수층은 2002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의 권력은 기득권층에서 시민그룹으로 이동하고 있다. 탄핵안 통과 이전에는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는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과반 의석을 넘을 것으로 본다. 야당들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것은 오산이었음이 밝혀졌다.
▲ 스나이더 CSIS 연구원=한국의 현재 정치위기는 1998년 구제금융 당시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비슷하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긍정적이다. 기존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더욱 중요하고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재편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탄핵 이후의 정국은 헌법의 제도화와 관련해 중요한 실험이다.
탄핵 이후에도 헌법적인 과정은 돌아가고 있다. 탄핵 이후 시위는 일종의 동원정치다. 이 동원정치가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