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단속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 주도 합동단속을 제한하는 주상원 법안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볼티모어 선 등 영향력 있는 지역 언론이 가세하고 있어 법안 확정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지는 24일 ‘경찰은 권한을 제한하려는 콘웨이 의원의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반대 입장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콘웨이 의원과 리커보드 간부인 남편, 리커 업계 등과의 커넥션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에서 볼티모어 경찰은 시출신 주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이 법안은 마약 거래상 및 다른 범죄자들의 거점이 되고 있는 소셜 클럽과 바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빈 클라크 시경국장은 “이 법안은 우리의 손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은 이들 장소를 지나칠 때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기사는 콘웨이 의원의 남편인 버논 콘웨이가 리커보드 인스펙터 부국장인 점과 콘웨이 의원이 리커 업계로부터 상당액의 선거후원금을 받은 점을 들어 법안 제정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사는 콘웨이 의원이 지난 1999년 이래 들어온 22만2,000달러의 후원금중 볼티모어 주류협회 등 단체와 일부 리커업소들을 포함 리커 업계로부터 최소 1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앤 카터 콘웨이 의원을 주발의자로 리사 글레덴, 나타니엘 맥페이든, 버나 존스 의원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이 주도하는 합동단속을 리커보드 인스펙터들이 주도하도록 하며, 리커 업소의 검사를 위한 경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과 커뮤니티 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지난 주 상원 교육·보건·환경문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상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콘웨이 의원은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콘웨이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경찰이 리커 면허를 가진 업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시 리커보드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