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오는 7월께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민간기업들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미주한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록시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이 정보 유출과 신분 도용범죄를 부추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500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가입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만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사이트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다.
한인들은 그동안 원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경우 가족, 친구 등 한국에 거주하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씀으로써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