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한인상인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김현주) 등 관련단체가 지지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조앤 카터 콘웨이 의원은 26일 상정한 리커 업소에 대한 소셜클럽 테스크 포스의 단속에서 경찰의 수색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철회했다. 콘웨이 의원은 이 법안을 해당 소위로 되돌려 보내 기각되도록 만들었다.
당초 이 법안은 통과가 무난한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찰과 커뮤니티 그룹의 반발이 드세고, 지역 유력 언론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자 볼티모어시 상원의원 모임 의장인 나타니엘 맥페이든 의원이 콘웨이 의원에게 그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맥페이든 의원은 경찰국이나 오말리 시장이 경찰의 리커 업소 단속 방법을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콘웨이 의원은 이 법안의 철회가 경찰의 경범죄 단속까지 제한한다는 커뮤니티 그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콘웨이 의원은 이 법안이 경찰의 일상적인 단속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내용과 의도가 대외적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과잉단속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관련 상인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찰과 커뮤니티 그룹의 반발은 물론 마틴 오말리 시장의 반대를 받았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