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개혁안 합의

슈워제네거 - 주의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자들이 14일 마침내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안에 합의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은 수주간 협상을 벌인 끝에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상승, 전국 최고 수준인 179억달러 규모 워컴 시스템을 손질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16일까지 상·하원 전체 회의에 회부돼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지만 상하 양원 합동 조정위원회의 합의 절차가 늦어져 신속한 통과를 위해 그 이상의 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각 부상 분야별 베니핏 표준화 ▲고용주가 제공하는 새 일자리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한 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 지급 중단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고용주가 인정한 의료진 중에서 다친 종업원이 선택 ▲요통 등 진단이 어려운 부상의 경우 고용주는 즉각 치료를 제공하고 추후에 직장관련 여부를 판정 ▲의료비·장애 혜택 체납 벌금은 전체 금액이 아닌 체납분을 기준으로 책정 등이 골자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워컴 개혁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후에 발효된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