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 키니(오른쪽부터), 팀 레슬리 주 하원의원이 16일 워컴 개혁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고용주 보험료 부담 덜어
가주 경제회복에 ‘영양제’

“비즈니스 떠나지 않도록 개혁입법”
슈워제네거 강조 연 수십억달러 업주들 절감 효과

16일 주 의회를 통과한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개혁법안은 장기적으로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법안 통과 의미에 대해 “비즈니스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했다”며 “새 법은 전국 최고인 워컴 보험료를 25-30% 낮추는 동시에 최저 수준인 부상 종업원의 금전보상 베니핏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얼마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지는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장기적으로 업주들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척 푸치지언 주 상원의원(공화·프레즈노)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전국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보험사들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규제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 의원들은 비용 절감이 업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보험료 규제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개혁안이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발시켜 결국 요율 인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혁 패키지가 요율 인하를 보장해 주지는 못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워컴 개혁법안 통과 직후 하원은당국이 2년간 보험 요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47 대 32로 가결했으나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비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슈워제네거는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의회가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1월 주민발의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며 120만 유권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마지타 탐슨 주지사 대변인은 “워컴 개혁 주민발의안을 주 총무처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제게너 주지사는 11월 취임 직후 자동차 등록세 인하를 성사시키고 지난달에는 주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150억달러 공채 발행안을 주민투표에서 통과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