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우범자에 경범죄 적용도

과잉단속 논란으로 주춤했던 볼티모어시 경찰의 주류업소 단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캐빈 클라크 시경국장은 22일 새벽 남서부의 한 바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보고 받고, 바를 표적으로 한 단속을 다시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클라크 국장은 이 사건은 폭력과 주류업소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면서 주류업자들과 시의원의 반대에도 불구 주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국장은 “주류업소가 항상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지만 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1년전 주류업소의 불법 행위를 기습 단속하기 위해 결성한 소셜 클럽 테스크의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클라크 국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언제든지 주류업소에 들어가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주류업소 단속은 과잉 및 표적 단속과 월권행위 논란을 가져와 상인들의 항의가 잦았고, 주의회에 경찰의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경찰 및 지역 언론의 강한 반대로 제안자인 조앤 카터 콘웨이 주상원의원이 스스로 철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클라크 국장은 시의회에 제출한 범죄퇴치계획을 통해 마약 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거리의 우범자들에게 경범죄를 엄격히 적용, 마약 거래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하고, 이들을 통해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이 조직을 와해시키며, 이들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5개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클라크 국장은 이 계획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부임 이후 경찰이 줄곧 수행해온 것이라며, 볼티모어의 폭력범죄는 1999년 이래 작년까지 2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 ‘완전 제거 작전(all-out initiatives)’을 개시, 시내 75개 우범지역에 350여명의 경관을 추가 배치, 도보 순찰을 하도록 했다. 월 단위로 진행되는 이 순찰은 오전 9시-오후 5시와 오후 5시-오후 1시의 2교대로 진행된다.
한편 22일 오전 12시30분 경 웨스트 프레더릭 애비뉴 2100블록의 앨-호 클럽에 괴한 한 명이 샷건을 들고 들어와서 총기를 5차례나 난사, 술을 마시던 남성 한명이 피살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