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사건으로 기소된 한인에게 배심원들에 의한 첫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지난 28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모씨에게 웅담 불법 구입, 야생동식물 밀거래 모의 등 두 개의 혐의에 중범죄(felony)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그러나 혐의 당 2,500달러의 벌금형만 권고해 김씨는 총 5,000달러만 물고 수감생활은 면하게 됐다.
야생동식물 불법거래에 대한 최고 형량은 5년이나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 권고 형량을 그대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이날 검찰과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을 거부하고 배심원 재판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인 피의자들과의 형량 협상에서 한 명당 한 건의 중범죄를 적용, 2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제시했으며 지난 21일 두 명의 한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총 8개 항목의 혐의가 있던 박 모씨와 함께 기소됐던 조 모씨도 29일 열린 재판에서 플리 바겐을 받아들여 각각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총 4,500달러의 벌금을 나눠 물게 됐다.
이로써 라킹햄카운티 순회법원에 기소됐던 총 30명의 한인 피의자 중 8명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소송이 기각돼 22명의 재판이 남아있다.
이날 재판은 12명의 배심원들을 다시 선정하고 유무죄 평결 및 형량 선고까지 하는 바람에 저녁 8시경에야 끝을 맺었다.
공판을 지켜본 한 한인은 배심원들의 형량 결정 논의 시간이 짧을수록 피의자에 불리하다는 속설이 있어 30분만에 배심원들이 형량을 결정하고 나오자 변호인과 피의자가 매우 불안해 했으나 예상 외로 가벼운 형량이어서 안심하는 눈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김씨가 징역은 살지 않더라도 중범죄 전과는 갖게돼 추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가 배심원 재판에서 형식상 검찰이 제시한 조건보다 나은 2년 집행유예 선고 없는 벌금형만 받음으로써 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피의자들이 전략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주 열린 첫 배심원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배심원단의 유죄 선고를 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피의자들에게 플리 바겐을 권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8일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는 적용하돼 벌금형만 내리는 비교적 가벼운 평결을 함으로써 무작정 플리 바겐을 하기보다는 배심원들의 선처에 호소하는 한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5월4일로 예정돼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