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라크 차출 합의…한국 복귀여부 언급 안해
美, 한국군 조속 파병 촉구도

한미 양국은 17일 주한 미2사단 산하 1개여단 4,000여명을 이라크에 차출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측은 이 병력의 한반도 복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이와 별도로 한국군 추가파병의 조속한 이행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차출시기 및 한반도 안보 보완조치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스티브 해들리 부보좌관은 이날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1개여단의 차출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스티브 부보좌관은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에 차출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필요한 군사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에대해 이라크 사정을 감안할 때 미국측의 구상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표시했다.

미국측은 또 주한미군의 차출과 관계없이 한국군의 조속한 이라크 파병도 요청했으며, 반 장관은 추가파병의 차질 없는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이라크에 차출되는 부대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국군 병력 파견을 보류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김숙(金塾) 북미국장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차출문제를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20일 NSC서 대책 논의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차출 문제와 함께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AP 통신은 16일 미군소식통을 인용, 올 늦여름께 예정된 이라크 주둔 미군 교체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의 이라크 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김정호 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