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신원조회 강화등 골자 법제화 불투명

지난해 법제화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반대로 주 의회에서 결국 철회됐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의 원 제안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민주·LA)이 내주중 새로운 법안의 구체적 수정안을 공식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세디요 의원과 주지사측과의 합의 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 실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 법제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세디요 의원은 불체자 신원조회 강화 등 조항을 담은 법안 수정안을 준비중이며 다음주 중으로 이를 주 상원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세디요 의원은 지난 2월초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신청 자격을 주자는 내용의 운전면허법 개정 추진안(SB1160)을 상정해놓은 바 있으며 슈워제네거 주지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재상정할 준비를 해왔다.
다음주 상정될 예정인 세디요 의원의 수정안은 불체자 운전면허법안이 범죄자와 테러분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 신분 신청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더 높게 받아 이 비용으로 신청자들의 신원과 범죄 기록 조회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당초 법안의 재논의를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지사측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3월 불체자 운전면허법안 논의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세디요의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를 쉽게 통과한다 해도 주지사측와의 합의 과정이 없을 경우 슈워제네거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불체자 운전면허법이 다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