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이라…” 한미공조 큰 기대 안한듯

김경준(38)씨가 투자금 횡령등의 혐의로 베벌리힐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 검찰의 일차 반응은 다소 뜻밖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용의자의 체포와 한국송환을 미 정부에 요청해 놓긴 했으나 실제로 김씨가 검거된 사실에 대해서는 내심 놀라워하는 낌새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은 됐지만 살인, 마약 등 중범들에게만 중점 적용되고 경제사범은 신속한 협조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미 수사당국이 이처럼 적극 협조함에 따라 앞으로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은 점점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요청서를 작성했던 김모 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사건이 발생할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후 부부장 검사로 영전해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검의 또 다른 검사가 인계받은 상태.
김 검사는 “김씨가 한국으로 소환돼 오는 즉시 적용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특정인이나 기업 보다 소액주주들”이라며 ‘개미군단’으로 불리는 일반 시민 투자가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환된 후 본격 보강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자금의 해외유출 경로 등 세간의 관심사가 충족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