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이 금년 중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짐 리치(공화·아이오와주) 등 하원의원 16명이 하원에 상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달 31일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안 내용이 당초 북한 자유법안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만장일치로 하원 국제관계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금년 중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의원 4명에 의해 하원에 상정됐다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북한 자유법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우선 논란 끝에 법안의 명칭이 북한자유법안에 비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북한인권법안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