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차출 포함…내년 말까지 美 공식 통보


7일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왼쪽에서 두번째)와 한국측 수석대표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행(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인사를 나누다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내년 말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측의 감축시점은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이른 것이어서 앞으로 양국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6일 열린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미국이 2005년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감축규모에는 이라크로 차출되는 미2사단 1개여단 병력 3,600여명도 포함되며 주한미군의 최종병력은 2만5,000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별도 협상채널을 구성해 구체적인 감축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미국의 의견을 상세히 검토한 후 추후에 우리측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시작되는 2007년 이후 주한미군의 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6일 협상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도입으로 한반도 안보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위기시 신속대응군의 투입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향후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주한미군 재조정을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고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GPR)계획의 적용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며 ▲주한미군 조정을 통해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 등 원칙에 합의했다.

협상대표로는 한국측에서 김숙 북미국장과 위성락(魏聖洛)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책조정관, 한민구(韓民求) 국방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등이 참석했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김정호 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