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17일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빚어진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위한 대규모 법인세 개혁안을 승인했다.
251대 178로 통과된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불법 수출 보조금으로 규정한 FSC 세제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무는 법인세를 1천550억달러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대통령 선거해를 맞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FSC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32%로 낮춰 주게 된다. 1천550억달러의 세금 감면은 조세 피난처 등의 폐쇄 등을 통해 주로 보전하게되며 이로 인해 연방 재정적자에 추가되는 비용은 10년간 34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상원도 지난 달 하원의 법안과 유사한 1천7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하원은 곧 절충안을 마련,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FSC 세제 지원 제도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로, WTO는 2002년 이 제도가 불법보조금이라고 판정,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
EU는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매달 관세율을 1% 포인트씩 올려 올 연말에는 관세규모가 3억1천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백악관은 그간 의회가 세제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EU가 3월부터 부과한 보복관세가 미국 수출업자와 노동자, 나아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