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차별”주장 ... 면허 발급 요구
▶ ACLU, 메릴랜드 5개 지방정부 제소
메릴랜드 지역 정부들이 동성간 결혼 금지와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7일 볼티모어 시와 4개 메릴랜드 카운티를 상대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혼인신고가 거부당한 9쌍의 동성애 커플을 대신해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지방 정부는 볼티모어 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세인트 매리 카운티, 워싱턴 카운티, 도체스터 카운티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ACLU의 ‘레스비언과 게이 권리 프로젝트’팀은 소장에서 “메릴랜드 법률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질병, 사망 등 진짜로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을 법적 보호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메릴랜드 주법은 결혼에 관한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로 특정해 정의하고 있다. 지난 2월 조셉 커랜 주 법무장관이 주 의회 의원들과 24개 법원 서기에게 메모를 보내 법원이 자의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 면허를 발급할 권한이 없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 메모는 또 타 주에서 받은 동성간 결혼 면허도 메릴랜드에서는 인정하는 것을 금한다고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원에 이 같은 메릴랜드의 관련법이 성과 관련한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24개 법원의 서기들이 동성 커플의 결혼 면허 발급 거부행위를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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