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처벌규정강화 법안 서명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신분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자에게는 2년형, 테러행위와 관련해 신분을 도용한 자에게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판사는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언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형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약 1,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신분도용 피해를 당해 총 500억달러의 손실이 있었다며 “신분 도용은 우리 경제가 의존하는 근본적인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알 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