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중범’ 뒤집어쓴다

한인 여중생 사건도 “겁주려다 일 커져”
검찰선 청소년 범죄 강력대응 원칙 고수

사소한 ‘사고’를 저지른 뒤 중범으로 몰리는 한인 청소년 문제가 새삼 우려를 사고 있다. 욱하는 기분에 실수하는 수준의 행위도 미 사법당국은 법전 문구 그대로 해석해 중범혐의를 적용하는 예가 허다하다.
최근 불거져 나온 라크레센타 한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도 알고 보면 동급생을 괴롭히는 한인 여중생에게 상급생들이 겁주는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 측근에 따르면 피해자로 알려진 여중생은 평소 체구가 작은 동급생과 하급생을 괴롭혀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여중생이 상급생들에게 사정을 호소하자‘언니’들이 나름의 의협심이 발동, 그 학생 집에 몰려갔다는 주장이다. 용의 한인학생의 변호사 중 한 명은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가해자로 몰린 학생들”이라고 주장하며 “검찰도 교과서대로만 사건을 해석해 본질과 맞지 않게 부풀려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LA검찰 공보실 측은 “부풀려진 혐의란 없다”며 “검찰은 갈수록 흉악해지면서 전체 범죄 발생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 강력 대응이란 당국의 방침은 성인 법정으로 회부되는 청소년 범법자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0∼99년 성인법정으로 송치된 청소년 범죄자의 증가율은 34%. 청소년 범법자 1,000명 중 8명이 성인법정에 세워져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미국 내 정서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비데오 가게 주인 김진씨 피살사건’을 담당했던 LA경찰국의 한인수사관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용의자들은 현장에 살인범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중형을 받았다”며 “우리 정서로 따질 때 한인 청소년 범죄자의 대부분은 불량 클럽에 가입한 불량 청소년 정도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은 너그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