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9월말께 상원을 통과, 입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소식통은 “하원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법안 내용에서도 상원이 마련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비해 주요 내용들이 상당부분 순화돼 자체 법안을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내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상원이 전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하원법안 내용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법안으로 메울 수 있으며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법안 통과 이후 의회 주변에서는 상원이 다뤄야 할 법안들이 많고 인권법안의 경우 일부 내용에 대한 법률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내년 초 재상정 및 심의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