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지사 반대 여전… 법제화 걸림돌

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법안(SB1160)의 통과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이민자 단체들의 통과 촉구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지사측에서 여전히 현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법제화 전망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SB1160은 현재 발의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측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측간 법안 협상에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채 주지사측이 현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경우 반드시 특별 표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주지사실의 마지타 톰슨 대변인은 “주지사는 보안 문제에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안의 내용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며 현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음을 다시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최근 9·11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9·11 보고서에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발행시 보안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국 50개 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발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가주의 불체자 운전면허법 통과 과정에 또다른 장애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디요 의원은 “신청자의 범죄기록 및 신원 조회, 시민권자 보증 요건 등 보안을 위한 요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도 주지사가 여전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의 법안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주내 전 지역에서 모인 이민자 권익단체와 이민자들은 2일 새크라멘토의 주 의사당을 방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와 로비 활동을 벌였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