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36,600명 적발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적 정보 시스템인 SEVIS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수만명이 학생비자 신분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무자격자에 대한 I-20 및 성적표 판매 등 부정 서류 발급 행위로 단속에 걸린 교육기관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SEVIS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조국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가동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만6,600명이 신분 위반 혐의로 ICE 단속반에 신고됐으며 이중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수업에 참가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정학 등을 당한 경우가 2,900여명에 달했다.
ICE는 이중 1,591명의 위반자에 대해 실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5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텍사스의 한 대학의 경우 유학생 담당자가 허위 I-20와 성적표를 150∼400달러씩 받고 매매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외국에 있는 유령 학교가 애리조나 소재 한 대학의 이름으로 SEVIS 인가 신청을 냈다가 적발된 케이스도 보고됐다.
ICE에 따르면 2004년 7월 현재 전국에서 총 8,737개의 학교와 교환방문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SEVIS에 인가·등록돼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수는 F-1과 M-1, J-1 비자 소지자 77만여명, F-2 등 동반가족 10만여명 등 총 8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9월부터 학생(F-1, M-1) 또는 교환방문(J-1)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100달러까지의 SEVIS 등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