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전기석(왼쪽)씨와 법안 제안자인 길 세디요 상원의원. <배형직 기자>
한인단체등 180개 주청사서 시위
<새크라멘토-배형직 기자>
“씨 쎄 뿌에떼!”(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회기를 3주 가량 남긴 9일. 캘리포니아내 180개 단체를 대표하는 500여명의 시위대가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주 청사 북쪽 광장에 모여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SB 1160) 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캘리포니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은 신분증으로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을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발급해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LA에서 고교생 딸 엘리자베스 전(밴나이스 고교)양과 함께 올라 온 한인 전기석씨는 이 자리에서 체류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발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캠페인에 앞서고 있는 그는 3,600여명으로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 추정인구 70만명 중 5분의1 수준인 12만명이 불체자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연방수사국 범죄기록조회 및 테러범 리스트를 통과하는 등 신원확인 절차를 마친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것. 무면허 운전자를 양성화시켜 사건, 사고를 줄이는 외적 효과외에도 불법체류자지만 신분증을 가진 이민자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주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제공하는 첫 주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되며 타주의 유사 법안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맥락 때문인지 이날 시위엔 ‘면허증을 발급하더라도 다른 색으로 해야 한다’는 주지사측 입장에 대해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분홍색 옷을 입혀 구분했던 차별’과 같다며 역사적 사실까지 끄집어내 오스트리아 출신의 1세 이민자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기석씨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처럼 다른 이민 1세대들도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SB 1160은 12일 상원 예산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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